학교폭력 (학폭위)
학폭위 심의는 준비된 의견서와 진술이 결과를 바꿉니다.
- 학폭위 의견서 작성 / 진술 준비
- 가해학생 조치(1~9호) 감경 · 방어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긴급조치 신청
- 생활기록부 기재 · 삭제 대응
- 학교장 자체해결 / 쌍방 신고 대응
강원 원주 · 제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부부 변호사 2인 체제
학교폭력, 초기 대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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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미래를 지킵니다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와 아이들의 미래를 상담하세요.
학폭위 의견서부터 행정심판 · 소송까지 장호원 · 남다운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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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자녀가 함께
마음 편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교육지원청 학폭 전담변호사 출신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
변호사 1:1 직접 비밀상담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
주말 · 공휴일 예약상담
평일 야간 상담 가능
학교폭력 전문 분야
원주 · 제천 · 강원 전 지역, 학폭위부터 행정 · 민형사까지 분야별 맞춤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행정심판 · 행정소송
부당한 조치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강원도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 학폭 조치 집행정지 신청
- 학폭 조치 취소소송
- 교권보호위원회 · 교권 소송
- 교원 징계 불복 · 행정 자문
학폭 민사 · 형사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까지 한 곳에서 대응합니다.
- 치료비 ·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 합의금 협상 및 공탁 대응
- 형사고소 대리 · 소년재판
- 접근금지 · 보복행위 대응
- 명예훼손 · 사이버폭력
학교폭력 사건 대응 프로세스
신고 · 접수 단계에서 행정심판 · 소송까지 단계별로 함께합니다.
01
사건 상담 및
자료 검토
자료 검토
02
학폭위 대응 전략 수립 및
진술 방향 설정
진술 방향 설정
03
의견서 제출 및
학폭위 출석 동행
학폭위 출석 동행
04
행정심판 · 행정소송 ·
민형사 대응
민형사 대응
05
결과 보고 및
생활기록부 사후 관리
생활기록부 사후 관리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 교육지원청 위촉
학교폭력 · 행정법 · 형사법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강원 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을 증명합니다.
학교폭력 전문분야 등록증서장호원 변호사 (2026.5)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남다운 변호사 (2020.9)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남다운 변호사 (2021.1)
원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2024~2026)
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촉장 (2024~2026)
횡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2024~2026)
평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2024~2026)
영월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2024~2026)
정선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20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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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행정소송 처분 취소부터 고등법원 집행정지까지, 판결문으로 증명하는 학교폭력 사건 결과입니다.
원주학교폭력변호사,
학폭 처분 취소 판결 ‘항소심 확정’
1심에서 학교폭력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교육지원청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여 처분 취소가 그대로 확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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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행정소송,
학폭위 처분 ‘전부 취소’ 판결
2025년 2월 교육지원청이 내린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보호자 특별교육 일부를 제외한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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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 항고,
1심 결정 변경 · 처분 효력정지
1심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고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심 결정을 변경하고 처분취소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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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행정심판 집행정지,
재결 시까지 학폭 처분 정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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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4개 분야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위원
5개 교육지원청
직접 상담 · 수행
변호사 2인
평일 상담 시간
09:00 ~ 18:00
주말 · 공휴일
예약상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학폭위 심의는 제출된 의견서와 학생 · 보호자의 진술로 결정됩니다. 심의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견서와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조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단계별로 무거워지며, 조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조치 번호에 따라 대입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치 종류에 따라 졸업 시 또는 졸업 후 일정 기간 뒤 삭제되며, 일부 조치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조치 자체가 부당하다면 행정심판 ·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상담을 권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결정 전까지 조치 집행과 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전학 · 출석정지 등 회복이 어려운 조치일수록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폭위 없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와 함께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 · 협박 · 보복 금지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 위자료는 별도로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 통지서, 학폭위 개최 통지서 또는 결정 통지서, 사건 관련 메신저 대화 · 사진 · 진단서 등을 가져오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